더 이상 못 버틴다! 보건의료인력ㆍ공공의료 확충하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의 성찬(盛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대 요구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아라!
코로나19에 맞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하루하루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에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한계에 다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대입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그 필요성이 시민들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초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전히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3교대 간호사의 80%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의사인력의 증원은 언제 될지 모르는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을 ‘K-방역’, ‘영웅’이라며 말의 성찬(盛饌)만 늘어놓을 뿐 비용과 예산 문제로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에는 공감하나, 코로나 방역 위기인 만큼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포기한 채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욕심’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한한 헌신만 요구한 채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덕분에’ 라는 말로 그칠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요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 때문에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무너지고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결국엔 시민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돈보다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우리는 말이 아니라 굳건한 연대로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칼날 위를 걷듯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범시민행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민주노총인천본부ㆍ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