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 정부 1,200일 평가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결과
인천지역연대는 어제(10월 14일) 박남춘 시 정부 1,200일을 평가하는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노동, 의료, 평화, 기후위기, 장애, 경제, 복지 등 7개 분야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이 있었다.
강주수 상임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선 7기 시 정부의 정책과 실천과정을 분야별로 평가해보고, 미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민선 8기 시장선거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노동 분야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이진숙 정책국장은 ‘인천시 노동정책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설립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과제의 타당성, 예산/인력의 배정, 노동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등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조업 중심, 공항과 항만의 존재 등 인천형 노동정책을 고민해야 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 의료 분야 발제자인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최승제 조직국장은 ‘코로나 19 사태와 시민 건강권’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시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5가지 과제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과 인천의료원 관련 과제는 아직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이미 완료되었음을 언급하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신설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평화 분야 발제에 나선 인천평화복지연대 박원일 평화사업국장은 서해5도와 한강하구라는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은 평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평화 분야의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과제로 지속적인 민관협력 강화, 평화전담부서의 확대개편, 접경 지역 평화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네 번째 기후위기 분야 발제는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이 ‘민선 7기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 평가 및 제언'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문지혜 팀장은 시 정부의 5대 시정목표에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키워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천시가 2020년 4월 인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특히 영흥화력발전 조기폐쇄 등 앞으로 그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발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 분야 발제는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책 평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 했을까?’라는 주제로 인천장애인교육연대 김광백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광백 사무국장은 “민선 5기 시 정부 들어 장애인 복지예산이 2018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2,847억 원으로 54% 증가하여 긍정적이지만 전국평균 수준 정도”라고 언급하고,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시혜에서 권리로 바뀌는 추세이며 장애인 자립 생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팬더믹 상황으로 장애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과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여섯 번째 경제 분야 발제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박병규 정책실장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상인, 그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병규 실장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20~3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인천시의 자영업자 정책은 인천이음카드외에는 평이한 정책이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과 같이 인천시 산하에 소상공인 전담기구의 신설과 중앙차원에서 소상공인 은행의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 복지 분야 발제는 인천평화복지연대 홍수옥 복지사업국장이 ‘인천시 복지정책 평가 -내 삶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홍수옥 국장은 “박남춘 시 정부 출범하기 전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정책협약서를 체결하여 복지 관련 공약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회상하고, 현재까지 공약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이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예산도 2017년 6조 3천억 원에서 2021년 8조 6천억 원 정도로 2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천 복지 기준선 수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 복지 도시 인천을 향한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돌봄 인프라 확대, 공공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정동근 대표의 감염 전문병원의 설치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승제 국장은 “노조,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이미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면담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다.
좌장인 강주수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천지역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인천시 정부에 제안하고 내년 지방선거 각 후보의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