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람이 니꺼냐? 봉이 풍선달 오스테드
외국기업이 서울시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꽃게어장 국토 강탈
해상풍력단지 백령·대청·소청도 여객선 항로 주민 생존권 침해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최근 12월 2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조업권, 이동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1. 외국기업 조업어장 강탈
해양생태계 영향뿐 아니라, 허가 신청 단지는 자망, 안강망 등 국내 연근해 최대 법정 ‘꽃게어장’이다. 발전단지 면적만 하더라도 약 280㎢로 서울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바다를 외국인이 100% 소유한 회사가 사실상 뺏어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조업 어장 축소는 어선뿐 아니라 어구 공급사, 선원, 수산물 유통업자, 판매 소상인 등 관련된 사람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생존의 문제다. 어민들의 생계를 강탈하고 국민의 밥상머리서 꽃게가 사라지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서해5도 생존 이동권 침해
발전단지 대상지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서북도서 항로구간에 위치에 있으며, 적의 도발 등 유사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섬 주민들의 생존과 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구간에는 오스테드 외 5곳이나 더 있다. 서해5도는 잦은 안개, 풍랑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통제로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 주민들은 수 십년 간 정부에게 항로 폭을 설정하여 언제든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관할 지자체는 발전허가 신청 전까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3. 오스테드 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는 오스테드와 함께 찾아가는 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 수용성 지원은 타 사업간 형평성 문제, 중립성 위반 등 특혜의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인천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를 자신들이 한 설명회로 둔갑하고 발전허가를 신청하였다. 인천시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 게다가 오스테드는 인천시가 작성한 주민설명회 계획을 버젓이 신청서류에 첨부하였다. 인천시가 오스테드에 배푼 호의가 결국 인천시의 귀책으로 돌아왔다. 한 마디로 인천시를 패싱하고 발전허가를 신청하였다. 짝사랑에 꼴이 말이 아니다.
4. 지역사회 갈등 유발
풍력발전 입지 결정 시 해양생태, 어업활동 및 어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어자들의 의견 반영도 없었다. 오스테드는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반대함에도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부 섬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는 어민과 주민, 섬과 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지난 굴업도 핵폐기장 사태에서 보듯이 찬반으로 갈라져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왔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다. 사업자가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짓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12월 12일
인천닻자망협회, 덕적면자월면어촌계협의회, 승봉․대․소이작선주협회, 자월면해상풍력주민협의체, 백령면주민자치회,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백령도선주협회, 대청도선주협회,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원회, 인천해상풍력상생협의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