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3월 9일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개혁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일부 후보는 추상적 원칙만을 앞세우는 공약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된 채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힌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에 유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채택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반쪽 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상실되고 오히려 비례성은 후퇴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 또한 너무 높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국회의 대표성 또한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표의 불비례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장벽을 해소하라!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조직인만큼 지역정당이 나타나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해왔다. 이제라도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인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재의 높은 수준의 기탁금 제도 또한 신생정당,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력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반환 기준을 하향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 시기 기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기존 정당에 부여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
하나,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5-60대 남성 일변도의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55명(총수 295명) 18.6%로 190개국 중 123위로 하위권이 명백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28.3%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남성이다. 현재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 규정으로 인해 그나마 5% 남짓하던 여성 비율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력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필요한 때이다.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청소년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해 만 16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했을 뿐,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요구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당내 정치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교사 공무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현행 선거법 개정도 필수다.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참정권의 기본 중에 기본인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제도개선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약속했던 공약들이지만,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홀대 받아온 국민의 목소리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