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치개혁 기초의회 추진, 인천부터 시작하자!

다당제 정치개혁 기초의회 추진, 인천부터 시작하자!

국민의힘 정치개혁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할 것!

민주당 인천시당은 기초의회 3-4인 선거구추진 약속하라.

1. 4월 5일 예상된 정치개혁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가 또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다당제 정치개혁 관련 법 개정에 응하지 않아 4월 중순 본회의로 연기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정치개혁 논의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사회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은 "국민의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두 정당은 4월 15일 본회의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당제 관련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로 정치교체를 늘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했다고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치개혁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버틸 경우 지난 총선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개혁은 또 좌절되고 양당제 구태정치가 굳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다당제 정치개혁 법안이 좌절될 경우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지역부터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민주당 인천시당에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조례로 2~4인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민주당 탈당)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최소 34명의 찬성으로 다당제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회에서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4. 인천평복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앞에서 1인 시위등 정치개혁에 동참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하고 전국 941개 시민사회와 함께 4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민주당 인천시당에 기초의회 3~4인 선거구획정 요구를 추진할 것이다. 또 우리는 전국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4. 5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