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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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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5.15. 제 목 : 차기 인천시장은 인천e음 지속가능 위해 캐시백 5%~2%로 재구조화해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010-8826-6188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010-4909-5747 |
차기 인천시장은 인천e음 지속가능 위해 캐시백 5%~2%로 재구조화해야
- 인천이음 운영주체 전환, ‘인천e음카드주식회사’ 설립해 수익창출해야
- 이용자위원회 신설, 시민주주 등 시민통제 제도 도입 촉구
- 사업자카드 인센티브 제공하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2만개로 확대
- 인천공공은행, 지역선순환경제, 행정혁신 탑재한 플랫폼으로 2.0버전 업
1. 민선8기 지방선거가 한창인 요즘 인천e음에 대한 때아닌 원조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원조가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천e음이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등 각 정당의 시장후보들 모두 인천e음을 차기 시정부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저마다의 약속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전적인 정책 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2. 이에 우리는 인천e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장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배경은 우선 중앙정부의 캐시백 지원예산 규모 축소이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은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6053억 원으로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10% 고(高) 캐시백이 다시 코로나 이전 시기로 안정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인천e음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거래 플랫폼에서 생활플랫폼으로 진화돼야 한다. 상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기능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지역 화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1)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2) 시민주도성 강화 3) 운영대행사 방식 전환 4) 인천e음 플랫폼 2.0버전 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3.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면(별첨자료 참조)
우선, 캐시백의 재구조화 및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방안이다. 인천e음 결제현황을 기초로 캐시백 지원을 차등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캐시백 5%, 연 매출 30억 이상은 캐시백 2%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2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5백 만원 한도, 2% 지원(월 10만원)하는 사업자카드를 새로 도입하기 바란다.
두 번째로, 이용자위원회 신설과 인천e음커뮤니티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존 공모에 의한 운영대행사 방식에서 독자적인 ‘인천e음카드주식회사’ 설립으로 사업주체를 전환해야 한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는 이미 2020.12월에 <인천e음 플랫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 타당성 및 사업개발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위와 같은 방안을 제1안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연구용역대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시에는 시민주주제도 등의 시민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e음 2.0 버전은 1) 공동체화폐로서의 기능강화 2) 지역선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3) 행정혁신과 민주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인천e음 공공은행을 탑재하여 상담, 컨설팅, 교육, 자금신청을 지원하도록 하며 선수금 이자(374,566,211원)를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펀딩, 사회혁신 마일리지, 골목상권 및 지역관광 기프트권 발행, 청년창업테스트베드 사업,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직구 확대, 인천시정 온라인 통합 콜센터,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시민청원, 시민투표 , 개인맞춤형 복지 알림서비스, 공공시설물 대여 온라인 통합창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적 욕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인천의 미래발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선의의 경쟁이 되길 바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것이며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느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킬 적임자인지 유권자인 인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는 바이다.
* 별첨자료 – 인천e음 정책제안자료 https://ipwn.tistory.com/926
2022.5.15.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