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천평복, 국힘 하태경 의원·정승연 전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1.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은 8월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승연 인천시당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 국힘 하태경 의원은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7차 회의에서 ‘평화복지연대 정의당 하부조직’,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도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또 정 위원장은 7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00씨가 평화복지연대 대표 임기 중에 당적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00 씨는 2016년 인천평복 대표 당시 이미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다.

하 의원과 정 위원장은 인천평복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살을 주장해 인천평복의 명예를 훼손했다.

3. 인천평복은 국힘의 특위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한 것이 단지 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특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하 의원을 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최근 특위는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했다. 특위가 매번 회의 때마다 특정 시민사회를 거론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내년 총선 전 정부와 국힘에 대한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인천평복은 시민단체 활동을 왜곡 폄하 불법화하는 특위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평복은 국힘 특위와 인천시당이 더이상 허위사실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왜곡·폄하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평복은 정부와 여당의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행태에 대해 더욱 강력히 비판 할 것이다. 또 인천평복은 시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와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 8. 2.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