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11.26

제 목 :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1. 년 예산안 소통과 협치 운영 예산은 폐지·축소

시의회 행안위 불통지적하며 소통담당관실 예산 50% 삭감

소통부서에 시장 치적 홍보 예산만 늘어, 소통담당관실이 불통담당관실로 전락

 

1. 2024년 본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가 시민과 협치·소통 관련 예산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소통부서에 시정 홍보 및 업무추진비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 가치 중 하나인 ‘소통’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협치 및 소통 관련된 정책은 민관동행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련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된 2024년 예산은 대부분 폐지·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4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 위원회는 2023년 약3,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민선8기 이후 민관동행위원회는 운영 전담부서가 해체되고 자치행정과에 1명의 담당자로 조직업무분장표에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2024년 본예산(안)에서 민관동행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0원이 되었다. 민선8기에서 민관협치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3.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민선 6기에 유정복 시장 시절 만들어진 후 민선 7기에 시민정책담당관실 등으로 개편돼 운영됐다가 민선 8기에 다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회귀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올 한 해 동안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시민소통네트워크’로 이름만 바꾼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결국 소통네트워크 운영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반납했다. 또 2024년 본예산에는 소통네트워크 운영예산이 0원이 됐다. 시민소통네트워크는 민선6기 때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 민관소통기구이다. 또 공론화 갈등 예산은 2023년 9,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비해 시민참여행사(정책자문위원 관련 행사비)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온라인 열린 시장실 1,130만원, 시정홍보 강화 720만원 등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이 4,150만원이나 늘었다. 소통담당관실이 소통사업은 축소하고 시정홍보 예산만 늘린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소통담당관실의 부실한 사업 집행,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진술, 담당관의 불통 태도 등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을 통째 50%를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통담당관실이 시민과의 소통은 뒷전이고 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치적만 홍보하는 등 홍보실로 전락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유정복 시장이 시민소통담당관을 정무직으로 채용해 운영해 온 만큼 ‘시장불통담당관실’이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4. 유정복 시장은 취임 때와 취임 1년을 맞아 언론에 ‘소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표적 소통부서인 2024년 소통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보면 유 시장의 ‘소통’은 ‘시장 치적 홍보’의 다른 말인 듯하다. 2024년 예산안과 소통담당관실의 운영을 볼 때 민선8기의 ‘소통’이 시민들에게 혈세낭비의 ‘고통’이될까 우려스럽다.

 

 

2023. 11. 26

인천평화복지연대

 

 

https://ipwn.tistory.com/119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8 인천시 민선 8기 후반기, 진짜 민생 시정으로 전환하라. 관리자 2024.07.01 75
967 인천시의료원 소통책임에 퇴직 앞둔 인천시 불통 정무직이 낙하산으로? 관리자 2024.06.11 84
966 평화복지포커스 <인천내항 1·8부두와 내항재개발 현황과 과제> 관리자 2024.05.20 63
965 인천시는 송도복합개발 지역 건설업체 홀대 철저히 조사·감독하라. 관리자 2024.05.09 65
964 글로벌 톱텐시티? 유정복 1호 공약 공식 폐기 선언 관리자 2024.05.08 45
963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 경찰 일자리 되나? 관리자 2024.05.06 42
962 [공동]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공공의대설립 ‘약속’ 지켜야! file 관리자 2024.04.15 36
961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2024.04.08 28
960 세월호참사10주기, 인천추모문화제 개최(4.13.토. 오후2시) 관리자 2024.04.08 34
959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관리자 2024.03.26 48
958 [공동]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0 36
957 공동>세월호 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13 45
956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관리자 2024.03.07 48
955 [보도자료]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허식씨 의장직만 사퇴요구, 의원직 감싸기 돌입했나? 관리자 2024.01.14 61
954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관리자 2024.01.12 57
953 [공동] 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08 57
952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관리자 2023.11.30 57
951 [공동]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관리자 2023.11.30 52
950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 공개 관리자 2023.11.27 113
»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관리자 2023.11.26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