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 600억 중 시장 공약 예산 375억(62.4%) 차지
- 시장 공약은 375억을 세우면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5억 수립도 어려운가?
1.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제외하였다.
2.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은 2023년 대비 12.8% 증가한 4조 8,325억으로 인천시 예산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예산 총액이 6.59%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 분야별로 보훈 예산이 2023년 대비 3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참전유공자배우자 수당 신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물 안전기능 보강 예산 증액 등이 원인이다. 반면,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노동 분야 예산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기업 사업 예산이 감액 되어 2023년 대비 30%가 줄어들었다.
4. 국비, 기금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분야 인천 시비 예산은 1조 6,173억이며 이중 매칭 사업과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제외한 순수 인천시 사업 예산은 8,054억으로 사회복지예산의 16% 수준이다. 정책별 자체사업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217억(0.45%) ▲취약계층지원 647억(1.34%) ▲보육·가족및여성 2,707억(5.60%) ▲노인·청소년 3,341억(6.91%) ▲노동 442억(0.92%) ▲보훈 299억(0.62%) ▲주택 46억(0.10%) ▲사회복지일반 314억(0.78%)이다. 인천시 자체사업 예산액 상위 10위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으로 경직된 예산 운영 형태를 보인다. 이 외 첫만남지원금,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등 현금성 지원 예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신규사업 예산은 1,304억이며, 이 중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은 600억이다. 이 중 첫만남지원금 325억,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 50억이 편성 되어 62.4%를 차지하였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 공약 사항으로 신규사업의 절반 이상을 공약 사업 이행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정부나 군·구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군·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에도 군·구와 재원 부담 여부 협의도 끝내지 않은채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군·구에 재정을 떠넘기고 있다. 만약 정부와 군·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사업 예산 375억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더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6. 2024년 줄어든 예산은 1,382억이며 국비 등 매칭 사업 858억, 시비 524억이 감액되었다. 전액 된 삭감 예산은 407억이며 시설건립비용, 연구용역, 시설평가 등 사업이 완료된 예산을 제외한 삭감은 99억으로 국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청소년 분야 예산의 경우 세부사업 13개가 줄어들어 가장 많은 사업 수가 축소되었다. 특히, 청소년 참여 활동과 근로보호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등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도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전액 삭감된 예산 총액이 5억 수준으로 인천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자체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 인천시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7. 분야별 사업은 사회복지 정책 중 기초생활보장(보건의료 분야 사업 제외), 보육·가족및여성(여성분야 제외), 노인·청소년 사업, 취약계층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평가는 인천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
‘인천형 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해야’
기초생활보장 중 저소득 생활안정 예산이 2023년 대비 1,267억이 늘어났다. 이 중 생계급여 예산이 2023년 대비 1,220억이 늘었으며,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존 30%에서 32%) 및 생계급여액 인상이 원인이다.
인천형 소득보장제도인 디딤돌안정소득과 SOS 긴급복지 사업 예산도 정부 생계급여액 인상에 따라 약 3억 증액 되었다. 다만, 여전히 지원 규모가 디딤돌안정소득 250세대, SOS 긴급복지 2,200명 수준이어서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한 인천형 일자리 사업인 인천형꿈이든 일자리 사업과 희망잡아프로젝트 예산은 축소되었다. 근로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보육 및 아동 분야 ]
‘신규 예산 중 시장 공약 예산이 375억 차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정책의 효과 고려해야’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은 긍정적’
출생률 감소로 아동 인원이 줄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등 예산이 지속적 감소했다. 대상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량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극적·방임적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저출생, 불평등, 양극화 등 한국 사회 문제 양상을 더욱 고착화하고 심화하는 것으로 지원단가 확대, 민간시설의 국공립전환 등 사업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시 자체사업은 총 2,567억이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1인 가구 지원, 인천아빠육아천사단운영, 방문간호사사업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예산 삭감은 아쉽다.
인천시 자체사업 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등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외 신규로 발굴된 예산은 499억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첫만남지원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임산부교통비 지급 등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첫만남지원금과 임산부교통비 지급 사업은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현금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노인 분야 ]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전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수립 필요’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독감예방접종 지원 예산 확대해야’
기초연금 예산이 인천시 노인 정책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정책 분야 중 인천시 자체사업 예산은 3208억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2658억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운영 등 고정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인천시가 노인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예산은 60억 수준이다. 자체사업 중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관 운영비가 다수이며, 개별 서비스 사업 예산 중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무료급식 지원 사업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2023년 1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사회적 돌봄을 위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 그런데도 지원 확대가 아닌 필수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는 역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15.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7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강화, 옹진, 동구와 같은 도서 지역 및 원도심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천시만의 자체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은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 청소년 분야 ]
‘국비 삭감 됐으니 시비 삭감은 당연? 인천시 청소년 활동 보장을 위해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자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2024년 청소년 사업 예산은 269억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0.56%, 인천시 전체 예산의 0.25% 수준이다.
청소년 예산 청소년 활동, 청소년 정책 참여, 청소년 근로 인권사업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 수립도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4,99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1억 9,720만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1억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9,700만원▲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조성사업 8,500만원으로 총금액이 5억 수준이어서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자체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인천시 자체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액된 예산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 축소에서 기인한다. 인천시는 2022년 18세에서 2023년 17~18세로 확대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다시 지원대상을 18세로 축소했다. 인천시는 정부 사업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만 11세~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2021. 12. 21) 생리용품은 여성청소년의 생활필수품이자 건강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취약계층지원 분야(장애인 정책) ]
‘국비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 ’시추가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 됐으며, 특히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 예산이 2023년 대비 236억이 증액 되었다.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 212억이 인상 돼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활동보조 가산급여 역시 지원 인원 증가로 23억이 증가 됨.
2023년 정부가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사업 확대로 인천시도 추진하게 되었으나, 최중증 범위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자체사업 예산 중 증액 사업은 기관 운영비 등이 대부분이며 인건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국비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동결되어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2023. 11. 27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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