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에 조기폐쇄 의지 전혀 안담겨

1. 인천시는 지난 11월 20일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9,423천 톤(△33.9%)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4대 정책방향, 15대과제, 154개 감축사업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소요예산 174조 4,448억 원(2023년~2045년)중 발전부분에 155조 9,820억 원(92.3%)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2. 이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3조 9천153억 원, 31년~45년까지 약 152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분 155조 원 중 대부분의 예산이 2031년부터 투입된다. 이 로드맵은 ‘2031년부터 석탄, 복합화력의 무탄소 전환에 152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이 로드맵을 유정복 시장이 공약한 영흥화력 1·2호기 30년 조기폐쇄를 폐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3. 인천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행 예산이 0원이다. 올해 6월에 만들어진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거버넌스, 조기폐쇄에 따른 실태조사, 기금조성 등 인천시의 실행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구용역만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충청남도는 해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에 따라 ’21년 조례 제정, ’25년까지 100억 기금조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며 인천시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또 인천시의 로드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한 인천시의 ’24년도 예산(안)은 2억 원으로 ‘23년 4억 3천만 원에 비해 53.5%가 줄었다.

4. 인천시의 영흥화력 조기폐쇄 공약이행 의지는 로드맵에서도 24년 예산(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초 공공기관 청사로 최초로 기후시계를 설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 발표와 ’24년 예산안을 살펴볼 때 이 기후시계를 설치한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유정복 시장이 영흥화력조기폐쇄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로드맵과 ‘24년 예산(안)에 관련 실행 의지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2023. 11. 30.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