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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의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인천지역연대 이미영 집행위원장
▪발언1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
▪발언2 민주노총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발언3 전교조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기자회견문낭독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주최 : 인천지역연대
[기자회견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훼 신문 배포
허식 씨는 시의장과 시의원을 즉각 사퇴하라.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계속되는 막말에 이어 헌법정신까지 부정
국민의힘 소속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장인 허식 씨는 1월 2일 인천광역시 동료의원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를 넘어 허위사실로 도배된 신문을 배포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허식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우선 윤리위를 개최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과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허식 씨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의힘 차원의 제명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허식 씨는 그동안 막말로 시민들의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허 씨는 인천시의회 의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구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나부랭이들 전부 형사처벌, 이건 내전 상황’이라는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과 현직 경찰들을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허 씨는 작년 10월 교육청 행사 축사 도중 “인천교육이 교묘하게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12월에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축사에서 “미추홀구 초등학생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허 씨의 이런 망언이 이어질 때마다 비판이 일었지만 허 씨의 사과로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계속된 허씨의 망언으로 인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몫이었다.
허 씨가 이번에 구해 배포한 특별판은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허 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법까지 위반한 것이다.
허 씨는 5일 허 씨의 5·18을 왜곡한 것에 대해 비판한 언론사 기자를 인천남동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허 씨는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에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계속된 망언 제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이어 헌법정신까지 부정한 허식 씨의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인천지역연대는 허 씨에게 의장직을 비롯해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도 허 씨의 헌법부정 행위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허 씨와 같은 망언과 헌법부정 행위같은 것으로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허 씨가 인천시의회 의장과 의원직을 계속 꿰차고 있다면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허 씨 사퇴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
2024년 1월 8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사)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2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