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천 묵은 과제들은 빠진 반쪽 정책발표 -

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토론 내용을 보면 항공, 항만, 원도심, 교통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됐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수 많은 과제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이번 민생토론회가 인천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회인지, 총선용 지원 행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대통령실은 인천에서 개최된 토론회의 주제를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교통을 중심에 두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 ‘경인고속도로, 인천항, 인천공항’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돼 추진되고 있던 것들과 GTX 등 교통 관련된 것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없고 그동안 추진되던 것을 발표하는 것 뿐이었다. 심지어 인천시민들이 오랜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정책들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토론회라기 보다는 윤 대통령의 정책발표회 자리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3. 인천지역 사회는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옹진군·강화군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 수도권에 묶여 역차별받아온 것들에 대한 해법 △수도권 매립지·영흥석탄화력 등 인천에 집중된 유해 시설로 피해를 받아온 문제에 대한 대책 △제2의료원·감염병전문병원·인천대공공의대 설치 △서해5도 생존과 평화·안보대책 △전세사기피해 대책 △고등·해사법원 설치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해양수산청 등 지방이양과 자치분권 실현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있어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인천지역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줬어야 할 묵은 문제들을 단 한가지라도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어느 것 하나 언급조차 없었다. 실망 그 자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정부 정책 홍보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일방통행식 각본 발표회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묵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는 진정성 있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기를 바란다.

2024. 3. 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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