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위협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우리는 해방 후 분단과 전쟁, 휴전과 다시 분단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한 발 내딛는 듯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되는 등 뒷걸음질 치는 듯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의 걸음을 성큼성큼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최소한의 남북교류도 중단돼 한반도 평화는 다시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교류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바랐습니다.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남북관계 개선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북미 관계 갈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남북교류는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다 놓쳤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문재인 정부가 북측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3월부터 진행될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한미연합 군사연습이든 북측에 위협적이며 한반도를 긴장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런 긴장은 남북 간 쌓아 놓은 신뢰를 까먹게 하며, 정전상태의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접경 지역은 평소에 군사적 대치와 긴장 속에서 살다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 연습으로 일상을 대신해서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해5도와 강화도 등 접경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은 한반도 내 전쟁연습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한미연합연습은 우리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행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탐지→교란→공격→방어), 이를 구체화한 대북 선제공격적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는 초 공세적 전략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위배됩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시작은 적대행위 중단부터입니다. 군사훈련 중단은 남북/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며 중단된 남북 교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연습 중단은 서해5도와 강화도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 일상을 되찾고 평화의 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 함께 하겠다면 어떠한 형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개도 멈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대한 선택을 기점으로 ‘평화의 봄 길을 걷느냐?’, ‘전쟁 위협의 길을 걷느냐’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한미연합 전쟁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에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02.2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 인천지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