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10.16.

제 목 :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연락처 : 김명희 기획팀장 / 010-5665-1213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 2023년 보통교부세, 취득세 부족분 2,800억원 추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 총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2023년 지방세 부족분이 시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밝혀야..
•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인천시 보통교부세 수입 1,600억 감소 예상되고 있다.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전체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별첨자료 1 참조)

 

  인천시 2023년 세금 수입 부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023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8월 기준 취득세 징수율이 예산 대비 64.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취득세 부족분은 1,200억 내외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8월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예산 대비 70.6%로 저조하며, 취득세 뿐 아니라 지방교육세 (57.7%), 등록면허세(54.0%)등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별첨자료 2 참조)

 

   2023년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는 2,800억으로 추정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계하면 세수평크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 추계 당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규모가 23조원 내외로 확인되어 시의 지방교부세 부족분 규모와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지만 시의 공식 해명은 없었다. 또한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어 있어 올해 취득세에 대한 시민 관심은 매우 높았다. 타 지자체는 이미 월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시는 이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부족한 지방이전재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기재부 발표대로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현 사태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정의 투명성은 재정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인천시는 2023년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인천시민은 시 재정 악화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인천시의 세수 부족 실태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는 민선4기 안상수 전 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당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세입 부족분의 과다추계와 분식결산, 시교육청 전출금 지연 지급, 경제청 특별회계 활용 논란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민선 5기, 6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 자산 매각, 지방채 발행, 이에 더해 세금과 각종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세출 구조조정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시 세수 부족 실태가 어떠한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 재정이 다시금 악화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증과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2023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부족분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인천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더불어 세금 수입의 부족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24년 인천시 예산안 분석을 통해 민생복지 예산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붙임.

별첨자료1. 정부 2023년 세수 재 추계에 따른 인천시 보통교부세 부족분 1600억원 추정

별첨자료2. 인천시 2023년 취득세 징수실적 1조2940억으로 예산의 64.2%로 저조

별첨자료3. 2023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분 실태와 대책 공개 요구서

 

 

2023. 10. 16

인천평화복지연대

 

세수부족.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 평화복지포커스 <인천내항 1·8부두와 내항재개발 현황과 과제> 관리자 2024.05.20 17
965 인천시는 송도복합개발 지역 건설업체 홀대 철저히 조사·감독하라. 관리자 2024.05.09 18
964 글로벌 톱텐시티? 유정복 1호 공약 공식 폐기 선언 관리자 2024.05.08 16
963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 경찰 일자리 되나? 관리자 2024.05.06 10
962 [공동]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공공의대설립 ‘약속’ 지켜야! file 관리자 2024.04.15 10
961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2024.04.08 3
960 세월호참사10주기, 인천추모문화제 개최(4.13.토. 오후2시) 관리자 2024.04.08 8
959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관리자 2024.03.26 20
958 [공동]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0 8
957 공동>세월호 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13 20
956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관리자 2024.03.07 9
955 [보도자료]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허식씨 의장직만 사퇴요구, 의원직 감싸기 돌입했나? 관리자 2024.01.14 39
954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관리자 2024.01.12 20
953 [공동] 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08 25
952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관리자 2023.11.30 32
951 [공동]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관리자 2023.11.30 15
950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 공개 관리자 2023.11.27 52
949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관리자 2023.11.26 11
948 <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관리자 2023.11.22 9
947 인천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라! 관리자 2023.11.21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