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 2023년 보통교부세, 취득세 부족분 2,800억원 추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 총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2023년 지방세 부족분이 시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밝혀야..
•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인천시 보통교부세 수입 1,600억 감소 예상되고 있다.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전체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별첨자료 1 참조)

  인천시 2023년 세금 수입 부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023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8월 기준 취득세 징수율이 예산 대비 64.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취득세 부족분은 1,200억 내외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8월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예산 대비 70.6%로 저조하며, 취득세 뿐 아니라 지방교육세 (57.7%), 등록면허세(54.0%)등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별첨자료 2 참조)

   2023년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는 2,800억으로 추정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계하면 세수평크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 추계 당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규모가 23조원 내외로 확인되어 시의 지방교부세 부족분 규모와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지만 시의 공식 해명은 없었다. 또한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어 있어 올해 취득세에 대한 시민 관심은 매우 높았다. 타 지자체는 이미 월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시는 이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부족한 지방이전재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기재부 발표대로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현 사태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정의 투명성은 재정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인천시는 2023년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인천시민은 시 재정 악화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인천시의 세수 부족 실태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는 민선4기 안상수 전 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당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세입 부족분의 과다추계와 분식결산, 시교육청 전출금 지연 지급, 경제청 특별회계 활용 논란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민선 5기, 6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 자산 매각, 지방채 발행, 이에 더해 세금과 각종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세출 구조조정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시 세수 부족 실태가 어떠한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 재정이 다시금 악화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증과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2023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부족분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인천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더불어 세금 수입의 부족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24년 인천시 예산안 분석을 통해 민생복지 예산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붙임.

별첨자료1. 정부 2023년 세수 재 추계에 따른 인천시 보통교부세 부족분 1600억원 추정

별첨자료2. 인천시 2023년 취득세 징수실적 1조2940억으로 예산의 64.2%로 저조

별첨자료3. 2023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분 실태와 대책 공개 요구서

2023. 10. 16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