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역화폐발행 및 기금설치조례 개악에 대한 규탄 성명
- 이재현 구청장은 협치시대 역행하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과하라!
서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6년간 상인단체, 복지기관, 여성단체, 주민단체들과 함께 지역화폐인 ‘동네사랑상품권’를 통한 착한소비운동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관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서구의 지역화폐는 민간주도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과 국비지원정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민선7기 이재현 서구청장은 후보시절부터 이러한 민간주도의 지역화폐사업을 높이 평가하였고, 본인의 핵심공약으로 넣어 서구의 지역화폐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2018.10월에 서구지역화폐발행 및 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서구지역화폐 사업의 주체를 민관협치 정신에 따라 ‘민관운영위원회’로 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협치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강력한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을 천명한 것이며,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경험을 존중한 결과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서도 실제로는 관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일삼았다. 가장 중요한 민관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켜버렸다. 민관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개최되어야 할 기금운영위원회도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마저도 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자가 많아지면 서면심의를 강행하였다.
어제(3.6일) 서구의회 게시판에 올라왔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러한 관치행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할 서면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케 하였고, 민관운영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 민관운영위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다시 충원하여 귀찮은 위원회 회의 대신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24조(운영대행사 선정)는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전자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 역시도 필요하다면 민관운영위원회의 사전협의와 결정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서구청 담당부서는 조례에 명확히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민관운영위원회의 협의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치행정을 일삼고 있다. 이는 민관운영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민간을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협치의 시대를 역행하는 관치행정으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오늘 비록 우리의 항의에 의해서 문제된 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올라왔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민관거버넌스의 복원과 협치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8. 3. 7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 강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