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공적 쇄신이 필요하다.
- 인천항만공사 앞 1단계 1인시위를 마치며
- 2단계 시민행동은 항만공사의 변화 여부에 달렸다.
국책사업으로 공공성 있게 추진돼야 할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의 수년간 정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지난 3월 25일 발족한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지난 4월 7일부터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평일 오전 인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83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의 관심 환기와 쟁점 사항 부각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1단계 1인시위를 중단하고 2단계의 연대활동에 돌입한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이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이유는 자명하다.‘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땅장사 중단하고 시민에게 환원하라!’라는 소박한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서이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이 거대한 화물차가 오고 가는 인천항 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지 근 4개월 만인 지난 7월 24일(금)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했다. 최준욱 사장 등 인천항만공사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정기적인 논의와 ‘내항재개발 열린소통관’에 대해서 준비단계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최준욱 사장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인천내항시민행동은 1단계 1인시위를 마치고 2단계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단계 연대활동은 단순히 인천항과 관련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방분권과 시민주권이 관철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정부를 상대로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아울러 그동안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지역에서 항만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초래한 여러 제도적, 예산상의 난맥상을 조사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공적 감시활동을 내항 개방 및 공공재생 활동과 연계해 전개해나갈 것이다.
국가지방공기업이면서도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요구가 진정 무엇인지 헤아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해양수산부의 관료들에 손에 있고 인천광역시와 시민들은 항구와 바다에 대해 권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74년 인천 내항의 축조 이후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국가에 내주고 온갖 벌크화물의 산적과 이동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리하는 해양수산부 일부 관료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내항의 대폭적인 기능전환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재개발법을 민자투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만들어 땅장사에 여념이 없다. 인천항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한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일본 빠칭코 자본의 민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현주소이다.
인천보다 먼저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한 부산북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고밀도 개발 논란은 또한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주도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부산 북항 막개발 반대운동에 나선 부산시민들과 함께 반공공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적폐를 시정하기 위한 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인천내항 1,8부두도 막개발로 부산북항재개발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 땅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2단계 연대활동에 나서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항만용도가 폐지되는 내항 1,8부두의 모든 철책과 민원을 걷어내고 인천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라!
둘째,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항에 가장 먼저 건립되어야 할 스마트해양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내항1부두에 즉각 공공용지를 제공하라!
셋째, 내항 1부두에 위치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인천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임대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 도서주민들을 위한 연안여객터미널로 전환하라!
넷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뒤처지고 있는 송도신항의 확충에 전력하고, 내항의 기능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2020. 7. 28.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