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은 부영에게 준 대기업 특혜조치 당장 취소하라.

인천시장은 부영에게 준 대기업 특혜조치 당장 취소하라.

- 시장은 결재 없이 사업 연장해준 도시계획국장을 경질하라.

1. 인천시는 지난 8월27일 부영에게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다섯 번째 연장 특혜를 줬다. 이에 대한 문제가 일자 인천시는 취소 대신 대변인을 통해 구두로 부영과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인천시가 부영의 시간 끌기 꼼수에 속고 있는 것이다. 또 연장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연장을 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부영사업 연장을 취소하는 적극적 행정을 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시가 8월 27일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해 부영에게 주어진 시간이 올해 8월 30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이나 연장됐다. 인천시는 전임 시 정부에 네 번 연장을 해준 것에 이어 다섯 번째 연장을 해줘 추가 특혜를 줬다. 6기 시정부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적폐를 7기 시정부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박남춘 시장이 유정복 시장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는 인천시가 부영의 시간 끌기 꼼수에 속아 소극적 행정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부영에게 사업 취소 통보를 하는 적극적 행정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3. 인천시가 부영에게 사업을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7기 시정부 정책방향과 해당부서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7기 시정부는 대기업 특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영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은 7기 시정부의 말과 달리 부영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사업 실무 책임자인 도시계획국장은 시장에게 보고와 결재도 없이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도시계획국장은 박남춘 시장 취임 후 국장으로 발령된 고위직 인사다. 해당 부서가 전임 시장 시절 대표적인 적폐 사건인 부영 특혜 연장 사업에 대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 새 시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 꼼꼼히 짚어볼 문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장이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주무부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송도 부지 부영 사업은 앞으로도 7기 시정부의 정책방향과 엇박자가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4. 인천시민들은 7기 시정부가 전임 시정부 시절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 온 적폐 사건과 단절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영 사건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이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월 13일 인천시장에게 부영 송도 개발사업 관련 취소 방안 마련 요구서와 관련 부서 문책 요구 서한을 보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가 부영 배불리기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8. 9. 13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