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고 원칙 없이 예산을 운용하는 남동구
순세계잉여금 2015년 854억! 2016년 결산 시 증가 예상
일반예비비 편성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목적예비비를 편성
남동구의회는 2017년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남동구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바로잡아야..
남동구는 2016년 3차 추경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201억이 늘어난 501억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6321억의8.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2016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문제는 남동구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은854억으로 2014년 706억보다 154억이 증가하였다. 남동구에 따르면 2016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구가 예산을 방만하고 계획성 없이 운용하는 단적인 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동구민은 2015년에 2014년보다 154억원어치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남동구의 방만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남동구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은 3차 추경의 예비비 세부항목에서도 확인이 된다. 예비비 501억은 다시 일반예비비63억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98억으로 구분된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내 편성해야 하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3차 추경에서 일반예비비는 63억으로 1억3천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대비 1%규모가 유지된다. 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9억이 증액된 498억으로 일반회계대비 7.89%를 차지한다.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은 일반예비비 1%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재해·재난관련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 1%규정에 맞추기 위해 집행이 예측되지 않는 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를 498억이나 편성해 놓고 이를 2016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목적예비비는 목적한 바에 사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남동구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이 심의되는 기간이다.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예산심의로 남동구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동구는 2016년 결산 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4일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