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박근혜-유정복 중동 순방 체면을 위해 벌인 대시민 사기극인가? 유정복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1. 인천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단스마트시티가 최순실 세력과 연루된 사기극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유시장 중동 순방 성과였던 퓨처시티는 무산되었고, 이후 별개 사업인 스마트시티가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사업 모두 문성억 대외경제협력특보가 담당했고,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국토부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측면 등에서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정도라고 안종범 등 최순실세력과의 연루설에 선을 그었다.
2. 인천시의 이러한 해명은 최순실 세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첫째, 2015년 3월 1일자 인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청와대와 면밀한 준비로 실질적 성과“, ”그동안 청와대와 추진해 온 투자유치 건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일정에 맞춰 출장계획을 잡은 것”이라고 포장했다. 시와 청와대의 관계를 시가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표현이다.
둘째, 두바이투자유치는 처음부터 담당부서가 배제된 채 특보와 비서실에서 주도하여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인천시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두바이투자유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순실 쪽지 지시에 의해 안종범 차은택이 비밀리에 중동을 다녀온 것이 2014년 7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천시는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투자자가 다른 사실상 별개의 사업임을 공식선언했다. 2015년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시민사회도 스마트시티는 퓨처시티의 연장으로 이해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과의 연루설이 제기되자 두 사업이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이러한 말바꾸기는 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왜 인천시는 당시에 퓨처시티 무산을 밝히지 않았는가? 언론 보도대로 박근혜-유정복 중동순방 체면을 살리자고 대시민 사기극을 벌인 것인가? 시장이 시민을 속인 것인가? 유정복 시장은 해명해야 한다.
넷째, 2015년 3월 1일자 인천시 보도자료에는 ‘두바이투자청의 모하메드 알 쉐바니CEO를(두바이투자청 대표이사) 만나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에 인천시가 만난 당사자는 두바이투자청 계열사인 퓨쳐시티 CEO 칼리파 알 다부스이다. 퓨처시티는 두바이투자청의 31개나 되는 계열사 중 하나인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즉 계열사 사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대변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두바이에 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한국 신문을 보니까 ICD가 검단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단사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두바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두바이투자청 관계자 의견을 안종범에게 전했다. 즉 계열사 사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대변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인천시 추가 해명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3. 말 바꾸기식 시의 해명은 최순실 세력 연루설을 해명하기에 부실하다. 오히려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것이라는 자백만 된 꼴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갔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이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예산센터가 지난 11월 스마티시티 협상 전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포기를 발표한 후 임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의문만 더 늘어날 뿐이다.
시민사회는 진심으로 국정농단 최순실 세력이 검단스마트시티에 연루되어 있지 않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인천시민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정복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유정복 시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세력 개입 여부 등을 특검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검단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2월 2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