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약속을 지켜라!!
2016. 12. 27. 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취지
규탄발언
회견문 낭독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종료 언제 할 것인가?
- 매립지 종료 시점 대책 없이 종료 약속 기한 2016년 그대로 지나
- 인천시 ‘매립지 반입량 예측 어려워 종료 시점 알 수 없다’ 법원에 해명서 제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종료 대책 없이 연장됐다. 우리들은 4자 협의 당시 매립 사용 기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작년 9월 기간 명시 없이 3공구와 3-1공구 사용에 대해 매립허가를 내줘 수도권 매립지는 언제까지 사용할 지도 모르게 됐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의지가 있는 지, 종료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진 상태다.
우리는 인천시에 4자 협의 당시 협의사항 중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위법 사항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했다.하지만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작년 9월에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해 3공구와 3-1 공구 사용을 허가해 줬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작년 11월 말 인천지방법원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매립지 연장 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인천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답변서에 4자 협의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당장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일단 연장해주는 것으로 하고(중략),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 라며 기간 명시 없이 면적으로 협의한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말한 공공의 이익에는 인천시민들의 공익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은 매립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자백한 것 아닌가? 아니면 쓰레기 감축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과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한 것 아닌가?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이런 불성실하고 무대책 매립지 정책에 더 분노한다.
인천시는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 처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가 친환경 매립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마다할 시민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지만 수도권 종료시점에 대한 분명한 해명 없이 매립량 감축만 이야기 한다면 시민들은 사용기한 무기한 연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천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매립지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할 것, 대체 매립지 조성 정책 등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론화 할 것, 종료를 분명히 한 친환경 매립지 정책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7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