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352명은 검단스마트시티 관련하여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1. 인천시는 지난 11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이 무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12월 16일에는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경량급 펀드를 매머드 펀드로 믿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단스마트시티는 퓨처시티 사업이 무산 된 이후 추진한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며 대통령 중동순방 시 추진했던 사업과 선을 그었습니다. 조동암 인천시정무부시장은 “대통령 순방은 우연의 일치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필요한 사항을 청와대・국토교통부・LH에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해명은 점검단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부각시켰습니다.
2.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거리로 나서 검단스마트시티 관련하여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3시간동안 무려 352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연명부는 기자회견이 끝나는대로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공익감사청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투자청 산하 퓨처시티와 CEO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퓨처시티 법인은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수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닫을 회사 CEO와 수조원대 투자관련 협의를 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초기 사업 추진도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본부가 배제된 채 시장 특보와 비서실이 주도하여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담당부서가 배제된 투자유치 과정이 과연 내실이 있었을지 의문이 갑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맞지 않은 부실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 행정이 스마트시티 무산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000억으로 추정되는 금융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 조동암정무부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는 퓨처시티 사업이 무산 된 이후 추진한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며 사업주체도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밝힌 부분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6월 두바이스마트시티사와 MOU를 체결할 때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천시 보도자료에는 퓨처시티 무산은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CEO 자버 빈 하페즈)와 스마트시티 코리아 건설 관련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바이스마트시티는 두바이 국왕 소유 펀드인 두바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이지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행정이 시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경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4. 인천시민은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시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검단스마트 시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있었지만 말 바꾸기, 청와대와의 선긋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352명의 국민감사청구인들은 인천시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공익감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 관련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지지를 희망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공익감사청구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