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7. 1. 24
제 목 : 2회 인천교육희망포럼 개최
2회 인천교육희망포럼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와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부모, 교사,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교육희망포럼을 개최해 왔음
○ 2회 교육희망포럼은 1월 24일(화요일) 14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와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주제로 개최함. 포럼에는 학부모, 시민, 청소년 40여명이 참석하였음
○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임. 획일화된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무엇보다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 그 이유임.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해 말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 지칭하며, 적용 시점을 2017년 3월에서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시범 적용하여 2018년 3월 도입할 것이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겠다고 하였음.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역사왜곡 현황과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회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현황(고등학교 일제 강점기 서술을 중심으로)을 강의하였음.
-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긴급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연말에 잠정적으로 집계된 현장검토본의 오류는 700개 이상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대표적인 왜곡 사례
1) 서술은 줄어들었는데 학습 부담은 폭증, 단순한 사실의 나열 위주로 암기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가중
2) 사실 오류 - 임시정부가 통합되고 나서 안창호가 맡은 직책은 장관급의 내무총장이 아니라 노동국 총판이었다. 통합되기 전의 직책이 내무총장이었다. 안창호 정도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서술하는 것이 국정교과서의 수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있을 수 없는 오류임.
3) 균형감을 상실한 왜곡·편향 서술 - 현장검토본은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사를 단순화하고 있다. 만주의 무장투쟁,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이상 국외), 민족주의 계열 학생 비밀결사, 조선어학회 사건 등의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조선건국동맹을 언급하는 정도(이상 국내)이다. 국내 민족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운동에 대해서는 그냥 용어만 늘어놓는 수준에 그침.
4) 친일문제의 축소 왜곡
- 연구학교에서 쓰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완성본이 아니라 실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검증이 부족한 역사교과서로 공부한다는 것이 문제임
-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의 문제점 -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함. 국검정 혼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야 함. 권한 대행은 대통령령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
■ 지정토론 요약
기조 강연 후 지정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차예성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운영위원
신은호 인천광역시의원
이재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해석을 단일한 역사해석을 적용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국가주의적 역사관 식민지 사관 등의 입장에서 우리날 역사를 해석해서 제시함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수능에서 필수로 됨에 따라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보다는 암기과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획일화, 암기 위주의 역사학습 풍토를 초래함. 21세기 민주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폭 넓고 다양한 시민의식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차예성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운영위원
- 국정 역사교과서는 친일, 독재, 북에 대한 치우친 정보로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사람은 청소년인데 청소년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자 함
○ 신은호 인천광역시의원
- 더불어 민주당은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국정교과서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음
- 전국의 중학교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전체의 0.6%에 불과함. 또한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이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선학교 교사 및 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국정교과서 사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교육부 수장인 교육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