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행정사무조사 반대한 직무유기 시의원들은 당장 사퇴하라!!
1. 인천광역시의회의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의해 무산됐다.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표결 결과 찬성10표, 반대20표, 기권1표로 무산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16명) 공병권, 김경선, 김금용, 김정현, 박영애,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허준, 황인성, 황홍구 바른정당(4명)박승희, 박종우, 이영훈, 최석정이다.
2. 최근 박영수 특검팀과 감사원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시민단체도 인천시민 352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특검과 감사원 그리고 시민까지 나서는 마당에 시의원들이 손을 놓고 관망한 하겠다는 것인가! 시의회의 역할은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운영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반대한 시의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한 셈이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의원을 시민은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진사퇴로 시민의 분노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3.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치공방이라며 정쟁구도를 들이밀었고 바른정당은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시의 부실행정을 감싸는 행위이다. 비서실이 투자유치를 주도한 점, 2015년 3월 LOI를 교환한 퓨처시티가 수개월 후 문을 닫은 점, SCD에 대한 철저한 검증미비 등 부실행정과 SCD를 두바이투자청 산하 국영기업이라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시민의 혈세낭비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천시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정치공방 구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남는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인천시민은 함량미달 국회의원 후보들의 행적을 밝히고 대거 낙선시켰다. 오늘의 사태는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기록될 것이다. 인천시민은 시민을 저버린 직무유기 시의원들을 향후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2017년 2월 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대통령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