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지방세 납부결정을 환영한다!
1.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인천시가 제출한 시세감면조례 폐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시세감면조례 연장에 반대해왔다.
2.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납부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예비 재정위기 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시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는 공항공사가 내게 될 시세 286억과 보통교부세에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를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민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약속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진정성있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5. 인천항만공사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17일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