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인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여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
- 시 획정위(안)은 제한된 조건에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함
- 시의회는 시 획정위(안)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7명, 군․구의원 정수는 116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증원되었다. 이에 근거해 인천시군·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시획정위) 2인 16->13곳, 3인 19->20곳, 4인 3->4곳으로 안을 확정했으며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시획정위(안)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국회가 확정하고,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 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여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의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시의회가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이다.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2인선거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시의회는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 왔다. 시획정위가 2006년 9개, 2010년 10개의 4인선거구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2014년에는 4개 안을 냈으나 1곳을 2인선거구로 쪼개서 최종 3곳이 되었다. 시획정위(안)에 따르면 서구와 남구에 4인 선거구가 있다.
이번에는 3인 선거구 쪼개기도 우려된다. 현 규정상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구의 경우 1명의 시의원 선거구 내에 구의원 3인선거구가 2개이다. 이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2인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2인선거구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지난 12월,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공동으로 군·구의회 선거구 관련 인천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81.1%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인이상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민은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시의회의 군·구의회 선거구 확정 과정과 시의원 개개인의 결정을 감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또한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시의회가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18년 3월 13일
정치개혁인천행동(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창당준비위, 민중당인천시당, 바른미래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