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권자위원회, 정책대결 선거 선언!
- 경제민주화, 복지, 민주주의, 평화, 지역현안 등 ‘정책 베스트5’ 선정
- ‘5대 분야 20대 과제’ 각 당 후보자에게 제안 할 것
1. 20대 총선이 정책이 실종된 채, 공천파동과 당파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저마다 선거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승리인지 유권자들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에서 희망이 실종된 것이다.
2. 이에 2016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어제 저녁(21일) 1차 ‘50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20대 총선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베스트 5’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핵심키워드로 3개씩 선정하고, 이를 전체토론을 통해 5가지로 압축하였다.
위원들은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을 1위~5위까지 선정하였다. 1위는 ‘경제민주화실현과 청년일자리 만들기’ 2위는 ‘복지•교육 국가책임성 확대’, 3위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4위는 ‘평화•통일의 실현’, 5위는 ‘지역현안 해결’ 로 나타났다. 50인위원회의 이러한 선택은 불공정과 불평등에 따른 민생문제와 수저계급론 등 청년실업 문제를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무상보육과 복지확대 논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 4.16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문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공천파동으로 나타난 정치혐오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간의 연일 계속되는 전쟁훈련으로 국민들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바람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아야 하겠지만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천홀대 정책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인천지역의 커다란 핵심현안도 베스트 5에 포함되었다.
3. 2016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앞으로 ‘20대 총선 베스트5 정책’을 기초로 ‘5대 분야 20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3일간 5대 분야에 대해 시민유권자들의 공개적인 정책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인천유권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부터 50여개의 정책이 접수되었고, 시민들의 온라인 제안을 통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 총선후보들이 최종 결정되면 각 후보들에게 수용여부를 묻는 정책의견서를 보내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수용했는지 그 최종결과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낙선후보 선정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며, 시민들이 ‘좋은 후보’ 와 ‘나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다.
4.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정당인지를 선택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다. 이제라도 각 정당들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가 회복 되는 길이며 대한민국과 인천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앞으로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이번 20대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6.3.22
2016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