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 경제민주화의 시작!
- 여야 정치권, 인천시, 부평구, 주민, 상인, 시민단체 모두의 승리
1. 어제 신세계가 지자체간의 갈등과 논란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공문을 부천시에 접수하였다. 이에 부천시 김만수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신세계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과 사업추진비용 및 기회비용 청구 소송 추진과 금년 내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 우선 인천대책위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이라 판단하며,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인천대책위와 여야정치권,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등 인천지역 여•야•민•정 모든 주체들의 단결의 승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신세계가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업포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입점저지를 위해 부평구 민관협의체와 인천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천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인 것이다. 인천대책위는 그동안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3. 우리는 부천시가 협약이행 소송 등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오히려 그동안의 갈등으로 양 도시 간 상처받은 민-민, 지자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한번이지만 행정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유치의 외발적 발전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인천시와 부평구,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얼마든지 협조하리라 생각한다. 만일 부천시가 또다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파괴하는 민자유치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4. 이번 신세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던져 주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정의가 반듯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유통재벌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2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신세계의 출점 포기가 좋은 사례가 되어 롯데, 현대 등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전파되길 바란다. 이번 싸움은 인천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이었다. 국회와 이마트 본사 앞에서의 2차례의 전국상인대회와 전국적인 연대투쟁의 승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세계는 부천뿐만 아니라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성스타필드, 부산이마트타운, 창원스타필드에 대해서도 출점을 원점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통재벌들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혁신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정부도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루속히 정부차원의 ‘상생 중재회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사례가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상인들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으로 600만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제도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청라스타필드 건축허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구지역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조정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연대투쟁 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입점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8만 여 인천시민들과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권, 인천시의회, 부평구의회, 계양구의회,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주민단체, 부평구아파트연합회, 상인단체, 인천지역시민단체(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상인단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7.8.31.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사진은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메일 문의 : 032-423-970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