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즉각 경찰에 출석하라!
- 경찰은 꾀병, 꼼수에 속지 말고 즉각 강제수사로 전환하라!
-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실패, 배임죄 고발사건도 적극 수사하라!
1.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이사장이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양호 회장 부부는 2013년 5월~2016년 8월까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 가량을 같은 그룹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그랜드하얏트호텔 공사비로 불법적으로 떠넘겼다. 경찰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24일과 25일에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대한민국 재벌들의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2.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했건만 이번에도 재벌들은 금권을 앞세워 법의 심판을 피해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석연기 요청 이유도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신병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비행이 어렵단다. 그리고 부인 이명희 이사장은 간병 때문에 당장 소환에 응할 수 없단다. 한마디로 꾀병이고 꼼수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재벌총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재벌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 대상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더 이상 정상참작은 안 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구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양호 회장 부부는 즉각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소명하고, 죄 값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정의인 것이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18일에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130억 원 투자실패 사건에 대해 인하학원 조양호이사장과 최순자총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 등으로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교육부도 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깜깜무소식이다. 이번 사건은 사립대학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한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검찰은 조속히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 8. 2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