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중에 진출입로 설치는 일부 계획이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 마련해야
지난 11월 9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서인천IC~인천기점, 10.45km)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1일 이관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인천시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등으로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그 과정이나 내용조차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전무했다. 인천시는 11월 초, 뒤늦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계획 등 기본구상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진출입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어 왔던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300만 인천시민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소음과 배기가스, 분진 등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은 또다시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이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11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