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회장의 인천시 방문, 연기위한 수순 밟기인가?
- 인천시는 밀실행정, 특혜행정 즉각 중단하라!
- 도시개발사업의 또 다른 특혜위한 술수에 속지 말아야...
1. 부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비판적인 지역여론이 개선되지 않자, 어제 이중근 회장이 전격적으로 인천시를 방문하여 직접 연기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이 선의로 조성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하는 차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부영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영과 인천시가 연기를 위한 모종의 모양 갖추기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중근회장을 비롯한 부영 측 임원들과 인천시 해당부서 고위공무원들이 함께 한 어제 자리에서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인천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이익이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힌 연기사유는 신뢰하기 어렵다. 해당부지는 부영이 매입 할 당시에 1조원대의 땅이었지만 폐기물이 묻혀있어 3천억 대의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또한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폐기물처리와 토양오염 복원 문제 때문에 약속 기한을 지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부영은 각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설계기간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차하게 “설계와 시공까지 하는데 보통 4∼5년은 걸린다”는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초부터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아 왔다. 오로지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지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성은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3. 부영은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복원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만을 줄곧 강조해 왔다.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대신 옆 부지인 ‘송도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 변경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부영은 지난 9월에 도시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천40세대 많은 4천960세대로 대폭 늘리고, 계획인구도 1만193명에서 1만2천500명으로 확대해 달라며 연수구에 변경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간 연장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이익극대화 등 한 번의 특혜는 계속해서 또 다른 특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4. 인천시는 밀실행정과 특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대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라. 이미 두 번의 연장 특혜로 충분하다. 특혜는 또 다른 특혜를 낳을 뿐이다. 원점에서 차분히 재검토 하라.
지금은 빨리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이 시민적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중근회장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길 바란다. 만일 유정복시장이 또 다시 연기를 허가해 준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영그룹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오로지 원칙만이 행정의 신뢰와 인천시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부영과 인천시의 연장꼼수에 대해 행동전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12.26.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