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은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소하라!
- 명분 없는 4번째 연장 안 된다
-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놀이시설 설계도서 서류 미제출
- 박근혜정권의 정경유착 전철을 밟을 것인가...
1.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이 부지를 지난 2014년에 헐값에 매입하여 201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영의 이런저런 핑계를 받아들여 3차례나 (2016년 6월30일, 2017년 12월30, 2018년4월30일) 연장해 주었다. 이런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철면피하게도 또다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시간 끌기 꼼수인 것이다.
2. 부영의 연장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이를 취소해야 할 근거는 명확하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미비이다. 지난 4월13일에 한강유역환경청은 부영이 제출한(3월28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이 없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며 반려시킨 바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인천시는 부영에 보완요구를 하였지만 부영은 지금껏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놀이기구에 대한 설계도서 미제출이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놀이기구는 슈퍼자이로타워(세계 최고 150m), 자이로드롭 2종, 스카이펀, 롤러코스터 2종, 자이로스윙 등 총12종이다. 국토계획법상 실시설계 인가를 위해서는 관련 설계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부영은 테마파크 부대시설인 호텔,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놀이기구에 대한 설계도서는 계약을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소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없어 보류된 바 있다.
3. 인천시는 부영의 어떠한 꼼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토양오염정밀조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밀조사는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서류는 무효다. 반드시 모든 내용을 갖춘 서류만을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놀이기구도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약속했던 기종의 놀이기구 설계도면을 받아야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려시켜야 할 것이다.
4. 유정복시장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의 연장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여가시설 제공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이제 달성되기 어려워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는 부영의 의지부족과 인천시의 무능행정이 낳은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영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 실패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취소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만일 유정복시장이 또다시 특혜연장을 시도한다면, 정경유착으로 몰락한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4.25.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