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재개 환영,
‘바다 위 개성공단 -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
최근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해5도가 분단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의 바다로 이행되길 기대한다. 서해5도 해상파시는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남북의 긴장갈등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이다. 육지의 휴전선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담”이 되었지만 바다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생겨난다.
특히, 서해5도와 옹진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다. 지금도 "21C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지도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남북이 진전된 대화를 통해 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평화체제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서해5도 해상파시는 ‘백령도 ~ 연평도 NLL해상’에서 대형 바지선을 띄워서 북한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옹진반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풍부한 어장유지를 위해 “남북수산기술협의체”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해양자원의 보전과 남북 수산과학기술의 교류와 진흥을 이뤄야 한다.
그동안 “안보의 성지”가 된 서해5도의 대결 구도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북긴장에 따른 인내와 희생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서해5도와 옹진반도의 남북 어민들’이 참여하여 그 경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 해상파시는 국가관리 어항인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 신항과 북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강령 농수산물 가공단지’ 등 옹진반도 연안의 수산 인프라와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2014년 북한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4,400만 달러('14년 코트라)이며, 북한의 어획량은 75만 톤이며 2~7톤 소형 목선 규모로 약 400척 이상 어업활동('15 한국산업은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수산물을 반입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수산물 경협은 중단되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의 대북 수산물 경협은 1999년 7,600톤에서 2009년 7만톤으로 수입이 9배 이상 증가(연평균 증가율 20%)되었다. 바지락, 백합 등 조개류는 1,800톤에서 6만톤으로 무려 33배나 증가(연평균 증가율 34%)하였다. 북한 조개류는 남한에서 비생산기인 겨울철에는 국내 소비량의 50% 가까이 차지하여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새해 남북 대화의 첫 시작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정부도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해5도 해상파시 민관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대청도 B어장과 연평도 어장 연결, 남북수산협력 세부사항 개발 등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서해5도 인천 대책위는 적극 협력하겠다.
2018년 1월 4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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