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4.13
제 목 :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들, 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주민참여 “찬성”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010-4909-5747)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들,
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주민참여 “찬성”
- 더불어 민주당 남영희 후보, “주민들의 능동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정의당 정수영 후보,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논의를 보장해야 함.”
- 무소속 윤상현 후보,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참여 없는 시민위원회는 무의미”
-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무응답! 지역 현안에 관심 없다는 증거.....
1. 우리는 지난 4월 8일에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시킨 DCRE를 규탄한다’ 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미추홀구에 존재하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이다. 상부 폐석회(563만㎥) 처리는 지난 2008.2~2011.6까지 1차 종료되었고, 하부 폐석회(약 262만㎥)는 아직도 존치되어 있다. OCI의 자회사인 DCRE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이를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미추홀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 구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4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답변하였고,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무응답 하였다.
2. “지하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킨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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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여부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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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후보 |
찬성.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보장 |
▸주민들의 능동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 (주민감시단 등)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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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
답변 없음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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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후보 |
찬성. ▸전체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찾기 위해서라도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논의를 보장해야 함.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개발부지 전체에 대한 폐석회처리가 완료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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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후보 |
찬성. ▸지역민이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없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무의미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시민위원회 및 시민감시단에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개발주체와 행정당국, 시민사회의 협조로 해결 방안을 모색
▸최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잉여 폐석회에 대해서는 개발주체가 추후 폐석회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전액기금으로 조성해 매립 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이 역시도 시민사회의 동의 필요
▸원칙적으로는 폐석회 전량 처리가 원칙임을 밝히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대책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 기구 구성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기준을 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3. 먼저 무응답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해결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민감시단에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보장에 대해서 남영희, 정수영, 윤상현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정수영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DCRE와 현대산업개발이 처리제외키로 한 도로 및 녹지 등 공공용지에 묻혀 있는 폐석회(917,280㎥)에 대해서도 전량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4. 우리는 폐석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DCRE와 시민위원회에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주민감시단 활동을 보장하라.
2020.4.13.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