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타당성 검토조차 못한 ‘깜깜이 내항 1,8부두 재개발’
-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KMI 타당성 검토 통과에 부쳐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해양도시 인천의 미래를 결정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는 보도다.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KMI가 타당하다고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제3자 공모를 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협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항재개발을 염원하며 2007년부터 7만여 명의 주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내항재개발의 물꼬를 튼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을 비롯한 중구주민들과, 내항의 공공적 재생을 염원하며 시민행동을 만든 인천의 시민사회는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라고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를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국가의 공공사업인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내항재개발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커녕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이 부산 북항항만재개발 1단계사업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간다. 친수공간이 되어야 할 부두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부산북항 1단계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민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공개로 제안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계획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1974년 국가무역항으로 내항을 조성한 이래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내항주변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잃고 온갖 환경 피해를 받고 살아 왔다. 40여 년간의 고통 끝에 중구주민들이 노후항만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내항재개발을 주장해 지구지정이 됐다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귀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앞세워 내항의 시민적 재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개발’이라는 시각의 형식적 무책임 행정으로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한 것이며 부산항만공사 주도의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다.
인천 내항재개발사업도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업체의 이익보존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닌지 우리 인천시민들도 당연히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박남춘 시장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인천시민들을 무시하고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의 기관이기주의에 매몰된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을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는가? 지금이라도 인천항만공사가 비공개로 제안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라!
2021. 2. 17.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