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은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제 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인천은 해외 유입인구가 첫발을 내딛는 대표적인 관문도시이다.
매년 5천만 명의 입국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2019년 인천공항의 연간 국제선 이용객은 7천만 명이 넘었다. 또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고, 코로나19의 해외발 변이바이러스의 증가세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은 첫 단계가 중요하며, 그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에서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코로나19 1호 환자를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리적으로 최적화된 곳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입국을 위한 첫 관문에서부터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 2월 26일은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권역선정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권역선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인천에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2.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개발 용역보고서’ 결과에서도 이미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 개발 용역보고서에서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권역선정과 설립 필요지역이 이미 연구되어 있다. 또한, 2015년에 12월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8조 2 에서도 ‘감염병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종합 사항으로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가’ 명시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명시된 법률에서도 이미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3.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에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까지 국제적인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7년에서 6년, 그리고 4년으로 그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확산은 더 짧은 주기에 더 국제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절대로 경제성의 논리나 지역경쟁구도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 또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감염병에 대한 통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감염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산되는데, 전문병원 설립을 지역별로 시차를 두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이미 한계상황에서 헌신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은 가중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일시에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충하라.
2021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가나다순)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배준영 /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한 긴급행동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검단주민총연합회, 너나들이검단‧검암맘, 달콤한청라맘스, 루원총연합회,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여성회,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