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더니(붙임자료 1)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취지는 무색해졌다.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민간)’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등을 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성‧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 시 재정 지원율이 광양항(100%)과 평택항(75%), 부산항(50%)에 비해 인천항(25%)이 너무 취약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던 차에 돌연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 경쟁 항만은 이미 공공개발이 마무리된 시점이다 보니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민간개발 방식 전환과 사업자 공모를 주도한 인물이 지난해 11월 퇴직 후 12월에 ‘1-1단계 2구역’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이직했다.(붙임자료 2) 더군다나 이 사업 시행자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짬짜미’ 개발사업으로 의심받기 십상이다. 이에 해수부의 철저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은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 현 제도에서는 배후단지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적용과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배후단지 조성 목적에 반하는 부동산 개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경쟁 항만 대비 높은 임대료는 더 상승하여, 배후단지 경쟁력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더 이상의 민간개발을 중단해야한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한 향후 조성될 인천신항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본래의 물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 및 짬짜미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인천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기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보도자료 中 일부 (해양수산부)
※ 붙임자료 2.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인천일보‧인천투데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