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곤 의원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발언에 대해 시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부 시의원의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
- 이런 시의원들의 망언에 부화뇌동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인천시에 강력히 항의 할 것.
1. 지난 11월 15일 인천시의회 건강보건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유곤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이 공공의료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은 이런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 우리는 공공의료 해당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시의원에게 참담함을 느낀다.
2. 지난 7월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김유곤 의원은 이번에도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발언하였다.
첫째, 김유곤 의원은 ‘건강보건국 예산 1조800억 중에 인천의료원에 1,021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보건예산의 1/10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2022년 인천의료원 세입·세출 현황에 의하면 전체 예산 1,021억은 사업수입 596억, 자본수입 85억, 이월금수입 339억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수입은 의료수입 364억과 의료 외 수입 232억으로 구성되며, 자본수입은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주로 국·시비 매칭 예산이다. 의료 외 수입에는 장례식장 운영 수익 등 의료부대수입, 이자 수입, 직원 급식 수입, 보조금 수입 및 출연금 수입, 연구수입, 수탁사업 등이다. 넓게 잡아 의료 외 수입 232억과 자본수입 85억을 합한 317억을 국가 및 인천시 보조금으로 본다고 해도 건강보건국 예산의 3.25% 수준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인천의료원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왜곡 했다. 이는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게 돈 먹는 하마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김유곤 의원은 ‘인천의료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현재 46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리겠다는 사업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도 간호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없이 무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서비스이며, 특히 간호간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서비스다. 인천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4개 병동 18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46병상으로 줄여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코로나 이후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의료원의 정상화를 그렇게 요구하던 김유곤 의원이 정상화 계획을 제시한 인천의료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무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인천의료원에 정상화 계획에 지지를 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셋째, 김유곤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간호인력 급여를 거론하며, 2022년 7월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급여가 395만원인데 인천의료원은 6급 평균 임금이 월 42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보상이 더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 보상이 적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김유곤 의원이 거론한 자료는 2022년 7월 7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로 보인다. 이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0년이며, 2020년 간호사 전국평균 연봉이 47,448,594원(월 약 395만원)이다. 2년 전 전국 평균 급여와 2022년 현재 인천의료원 평균 급여를 대비한 것은 비교기준 자체가 잘못된 오류이다.
또한 김유곤 의원은 ‘3교대 대상이 되어 야간근로나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기회라고 본다.’는 발언도 했다. 작금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는 24시간 환자케어를 위해 주야간 3교대라는 불안정하고 과중한 근무 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 김유곤 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안타까움조차 없이 망언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김유곤 의원은 지속적으로 인천의료원의 경영 건전화, 정상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는 입원환자 기준 3.6년, 외래환자 수 회복에 4.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천의료원의 경영 건전화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전담하며 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이 붕괴된 인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3. 한편 이날 이선옥 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 폐지를 거론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 9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당시에도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사업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인천시 아동청소년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했다면 사업 폐지 요구가 아니라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찾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과연 이선옥 의원이 인천시민의 구강 건강에 최소한의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런 논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당시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은 의원들이 잘못된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유곤 의원이 제시하는 예산과 사실이 틀렸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채 인천의료원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또한 이선옥 의원의 아동치과주치의 폐지에 발언에 대해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니 축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만약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인천시는 사업 축소가 아닌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공공의료와 인천시민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천시가 인천시의원들의 망언에 부화뇌동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일부 인천시의원과 인천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시와 무지함을 확인했다. 이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나아가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유곤 의원과 이선옥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두 의원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에 대해서는 22일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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