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실효성 있는 인하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실효성 있는 인하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윤석열 대통령 영종·인천대교 관련 통행료 인하 방법 마련 지시.

- 정부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민관TF 구성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라’고 관련 수석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 이다. 윤 대통령의 당부가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조속히 마련되기 위해서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한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민관TF'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18년 당시 1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관리와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것이다.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노선이 5곳인데 이중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와 인천대교고속도로(2.89배) 두 개 노선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5개 노선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효과가 큰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배의 약속을 지켰다면 올해부터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에서 1,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6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되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재구조화 대상 민자고속도로 중 영종도를 건너는 두 고속도로만 빼고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3곳 모두 인하했다.

3.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3,700원을 영종도 주민들에 한정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종도를 가려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영종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늘 유정복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부처와 조율 중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수석들에게 수도권 국민들을 위한 접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의 발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중앙부처의 대책이 2022년말 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영종도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저항을 살 것이다.

4. 영종도 주민들은 20년 전 통행료 싸움을 시작해 여전히 통행료 인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종도 주민들의 권리찾기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의 통행료 약속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TF구성을 촉구하며 영종도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들과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다.

2023. 2. 27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