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졸속적인
연구조직의 통합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졸속 통합에 따른 조직의 이탈과 반발 등 혼란 발생
- 밀실행정으로 사회복지 연구 기능 축소 우려
-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통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하 ‘여가재단’)의 연구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이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는 여가재단 정책연구실 산하에 복지정책연구팀을 신설하고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의 정원과 사무를 여가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을 여가재단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여성·가족·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연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계획은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 각 기관의 전문성 저하, 조직운영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1. 이번 통합계획은 인천시의 무원칙적이고 일관성 없는 탁상 행정운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2019년 복지 분야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이후 2020년에 인천시는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 기능을 더해 복지재단을 인천사서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재단의 핵심기능인 복지정책 연구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나,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며, ‘통합’이 아닌‘확대·개편’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행하였다. (인천시 보도자료. 20. 10. 7) 하지만 통합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연구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회서비스원 인력과 조직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 한번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인천시 복지정책과는 통합에 대해 문의를 할 때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관 당사자인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직원들과 사전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통합계획을 통보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그제야 인천시는 4월 중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능 통합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현재 인천시는 여가재단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에 사회복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5월에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4월 연구기능 통합이 이뤄진 후에야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통합을 먼저 밀어붙이며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3.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각 기관의 고유업무와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인천사서원과 여가재단은 전문 연구 영역이 다르다. 인천사서원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복지정책 전반이 연구 대상인 반면, 여가재단은 여성, 아동·청소년, 가족이 중심이다. 소관 부서 역시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각기 다르다. 여성 가족 정책이 중심인 여성가족국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 범위가 훨씬 넓은 사회복지 관련 연구 범위와 내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현재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원의 고유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 영역과 고유업무, 소관 부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상 두 기관을 합쳐 놓는다고 해서 과연 통합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면 각 연구실 간 통합 연구과제를 산출하고 협업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인천사서원과 여가재단은 채용조건, 직급체계, 임금체계가 다르다. 인천시는 우선 통합 후 처우 및 직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마련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보수체계 등 세부적 운영에 대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각기 다른 임금과 직급체계로 조직구성원 간의 갈등과 위화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22년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 기관이 통합한 후 각기 다른 임금과 직급체계로 지금까지도 진통을 겪는 대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비민주적이고 졸속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현장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사회복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비전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민의 복지 수준을 제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인천시의 통합 계획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통합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3. 3. 21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