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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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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년 7월 6일 제 목 :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정책 평가 연락처 : 홍수옥 복지팀장 032-423-9708 |
1. 유정복 시장 취임 1년을 맞았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공감복지 2.0’을 마련하고,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구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예우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의 지난 1년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인 소득보장정책과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형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시의 발굴대상자는 2017년 8,840명에서 2022년 62,835명으로 약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법정차상위 등 공적 지원 대상자는 전체 발굴대상자의 4% 수준이다. 대부분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공적시스템에서 배제 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딤돌안정소득과 SOS 긴급복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디딤돌안정소득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제외한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등 비수급빈곤층을 발생시키는 수급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원규모도 250가구로 현저히 적다.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제도개선, 예산 확대, 홍보 강화 등 인천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의 돌봄 정책을 살펴보면 세부 사업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28일 인천시가 발표한 ‘아동돌봄기본계획’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아동돌봄 대상을 만12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돌봄 사업은 초등방과 후 돌봄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또 돌봄사업 간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사업의 경우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각기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인천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한 인천시와 각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유·보육기관, 학교가 협업할 수 있는 통 큰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복지 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예산 지원,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공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하는 민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인천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부재는 특히 아쉽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공감돌봄창구 설치,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인천시가 행정체계 개편 등 통합돌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어느새 이 계획은 복지국 사업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맞춤통합돌봄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인천시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가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소극적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생활형 사회서비스사업’ 등 중앙정부의 주요한 복지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가 발 빠르게 준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3. 유정복 시 정부 출범 후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정복표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정복 시장이 이루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인천’은 요원하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같은 개발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보장제도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천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현재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제도개선 및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셋째,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방안을 마련하라. 행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지자체와 민간을 견인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 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인, 노숙인, 1인 가구, 중장년 등을 위한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