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7.24 제 목 : 지역건설업체참여 조례는 70%권장, 인스파이어에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례는 70% 권장, 인스파이어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 인스파이어와 한화건설 지역건설업체 참여 대책 구체적 계획 밝혀라.
- 인천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높이기 위한 상설 대책기구 마련할 것
1. 영종도에 추진 중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건설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운영 활성화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철저히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한 언론은 ‘인스파이어 공사 관련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 지난달 기준 인천 업체 참여율이 공사비 기준 1.34%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스파이어 1단계 사업은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로 원도급 1조2천137억원 중 180여 곳에 약 8천 865억원이 하도급 되었다. 이중 인천지역의 참여는 7곳 약 163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1년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장은 이 조례 제8조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을 근거로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이 조례는 발주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스파이어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대비 인천지역 하도급은 1.83%에 불과하다. 인스파이어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바닥에 이를 때까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3. 인천시상수도 사업본부와 인천도시공사는 각각 5월과 7월에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도 7월 11-1공구 2단계 기반시설 공사 관련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를 7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에 나선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건설산업의 80%가 민간분야임을 볼 때 민간 건설산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 내에 ‘건설산업 지역건설사 참여율 제고 상설 대책반’ 운영을 제안한다.
4.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인스파이어)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하도급에 지역 업체들이 최소 10%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는 2017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협력 약정’을 하고 인천지역 건설분야 및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약속을 한 바 있다. 인스파이어와 (주)한화건설은 인천지역 사회와 신의를 깬 것을 넘어 인천지역사회를 찬밥 취급도 안 한 것이다. 인스파이어와 (주)한화건설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평복은 인스파이어와 한화건설에 대해 지역사회 퇴출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7. 2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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