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11.24
제 목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감사하기로 결정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감사하기로 결정
-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1. 감사원은 11월 20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관련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8월 18일 감사원에 이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무처리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환영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포스코건설이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유치권 행사가 2020년 6월까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 공고 기간이 1개월도 채 안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포스코건설의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인천경제청은 일반분양 전환 승인을 해줬고 인천시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행정을 대기업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다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 11. 2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