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반대한다!
2월 2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7월3일 위 심의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에서 재단설립 시기 조정 필요’라는 사유로 보류처분 되었던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유사 중복기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 조직들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또한 인천시의 재정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반짝 호황으로 세입이 수천억 늘기는 했지만 인천시의 부채상황과 법정미부담금의 해소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올해는 그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바짝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예상대로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세출감축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때에 관광공사처럼 또다시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던 시장의 호소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며, 조만간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3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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