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총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유권자가 알고 싶다. 인천 주요 현안 후보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인천지역 총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 황우여 정유섭 후보는 아예 답변거부, 유권자를 무시하는 못 된 행태

- 해경존치, 쓰레기매립지연장,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등 인천의 주요 현안 제 각각.

- 유권자들이 정책으로 후보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할 계획.

1. 2016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이하 인천유권자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들 중 43명에게 인천 시민이 뽑은 베스트정책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질의 했다.(45명에게 질의했으나 사퇴 및 단일화로 인해 홍순목, 한광원 후보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43명 중

응답 31명, 무응답 10명, 답변거부 2명으로 70%의 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후보들은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13명 중 정유섭(부평갑), 황우여(서구을)후보는 답변을 거부하였고, 윤형선(계양을), 김정심(남구을), 문대성(남동구갑), 조전혁(남동을), 이학재(서구갑), 배준영(중동 강화 옹진)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남구을), 조진형(부평갑) 후보와 임동수(민중연합당)후보, 송기순(진리대한당)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무응답을 수용 거부로 표시하겠다는 사전 고지를 한 바 있어, 무응답 한 12명의 후보는 수용 거부로 간주하였다.

2. 인천유권자위원회의 “5대분야 30개 과제”는 시민단체와 인천시민들의 공모과정을 거쳐 엄선한 정책들이다. 여야의 공천파동과 파당정치로 품격절하 된 대한민국 정치를 정책선거를 통해 되살리고자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12명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8명이 새누리당 후보이고 나머지 2명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다. 특히 정유섭, 황우여 두 후보는 무응답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을 무시한 못된 행태로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또한 무응답 후보중 6명(문대성, 배준영, 윤상현, 이학재, 조전혁, 황우여)은 인천유권자위원회가 선정한 낙천후보들이다. 이들은 후보자질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에 대한 태도면에서도 후보로서 함량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를 위한 “5개 분야 30개 과제”는 인천유권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한국사회 중요 이슈와 인천의 핵심현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들이 어찌 국회로 들어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30대 사회과제에 대한 답변 중 경제민주화와 청년문제,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평화통일 과제 등에 대해서 답변한 후보들은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가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한다며 부분수용으로 답변했다. 또 민주주의 과제 중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과 여당 출신 후보는 대부분 재검토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2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홍일표(남구갑, 새누리) 민경욱(연수을, 새누리) 강창규(부평을, 새누리) 후보가 미수용으로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이지만 오성규(계양갑), 강창규(부평을), 정승연(연수을)후보는 부분수용하여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요한 복지와 민주주의 과제 중 후보자 간 차이를 보인 답변>

* 수(수용) / 부분(부분수용) /미(미수용)

4. 인천현안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했다. 가장 예민한 현안인 해경존치에 대해서 무소속 안상수 후보를 비롯해 답변한 후보들 대부분이 찬성을 했으나, 오성규·민경욱 후보는 부분수용으로 답해 해경 인천존치와 부활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경 존치 문제로 낙선 후보로 거명된 윤상현·황우여 후보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아 해경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후보들이 종료를 주장한 것과 달리 홍일표 후보가 입장유보, 김명수·정승연·강창규 후보는 부분수용, 민경욱·안상수 후보는 미수용으로 답변했다. 매립지가 있는 지역구 후보인 이학재 후보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이학재의원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수용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 후보들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수용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재정여건 고려라는 답변에 대해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인천지역 주요 현안 중 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인 내용>

* 수(수용) / 부분(부분수용) /미(미수용)

5.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책질의 답변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내고, 유권자들이 답변 결과를 참고하여 절대 뽑아서는 안 될 나쁜 후보와 좋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만이 공작정치와 계파정치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 믿는다.

2016. 4. 6

인천유권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