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은 국민우롱,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퇴진요구, 안보문제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안 통한다.
1.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뜬금없는 재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군사협정은 14일 한일 간 가서명이 이뤄졌고, 다음날 법제처 심사도 완료됐다. 17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된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한일 정부 공식 서명이 남아 있다. 그동안 한일군사협정은 국익에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왔다. 또 독도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도 있었다. 그러다 정부의 종전 입장이 갑자기 번복돼 추진되고 있다.
2. 17일 언론에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됐다. 청와대 내부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여권의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협정 체결 진행과정을 보고하자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박대통령의 지시임이 밝혀진 것이다.
3.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문제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와 백만 촛불로 청와대는 이미 식물정부가 됐다. 그런데 하필 이면 미뤄왔던 것을 지금 추진하려 하는가?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꼼수에 더 분노할 뿐이다.
4.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 안보가 걸린 협정을 추진할 주체는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중요한 협정을 맡길 수 없다. 평화복지연대는 졸속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복지연대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협상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16. 11. 17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