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인천시 특보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과 도시공사 조직개편 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한 낙하산-코드인사 인가!
1.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다. 이와 함께 공사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설이 나오고 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감사 3본부 9개부처 체계이다. 이 중 건축사업처는 5개팀으로 건축업무와 주거업무를 담당하는데 주거관련 업무를 확대•독립하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를 통해 202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의 뉴스테이는 국토부 승인 중인 곳을 포함하여 총 15개 구역이며, 이 중 십정2구역과 송림초주변구역 2곳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2. 공사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뉴스테이 확대를 염두에 둔 조직개편 설이 나왔다. 공사에 뉴스테이가 떠 넘겨지고, 시장과 코드를 맞춘 사장이 이를 진두지휘 한다는 것이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정책공조 사업이다. 이렇다 할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한 유정복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실패이후 뉴스테이를 공략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김우식 전 사장은 인천시의회에서 ‘뉴스테이 물량이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신발언을 한 후 3월 돌연 사퇴했다. 인천시가 뉴스테이 걸림돌이 되는 김우식 전 사장을 사퇴시키고 황효진 특보에 사장 자리를 내어 준 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공사는 뉴스테이를 확대하기에 앞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특혜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공사가 추진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가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공사의 공기업법 위반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4월 4일에 발표한 시민단체 성명서 참고 )
3. 현재 공사의 실태를 몇 가지 언급하자면 첫째 무리한 재산매각으로 공사 본연의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감축 목표달성 때문이다. 공사는 14년 8조원대(290%) 부채를 16년에 6조9천억(245%)까지 낮췄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자산(토지)매각, 분양 수입을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느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경서, 영종 지역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 지연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부채감축을 통해 18년 말에 인천을 “재정정상” 단체로 부채도시 오명을 벗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시와 공사가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둘째 이러한 와중에 인천시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떠안고 있다. 인천시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시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로 약 1,000억원의 손실만 떠안았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그동안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도 관건이다. 인천시의 약속(출자,출연) 불이행이 공사 경영에 발목이 되는 것이다.
4. 현재 공사에 필요한 리더십은 시에는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뚝심과 탁월한 경영능력이다. 황효진 내정자가 과연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사가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2017년 4월 2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