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저지 전국상인대회 개최!
-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철회하라!
- 97일째 농성, 신세계와 김만수 시장은 5자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 국회는 무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1. 오는 6월 27일에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저지 전국상인대회> 를 개최한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이에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는 이마트와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입점저지 대책위들과 공동으로 상인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대책위를 비롯하여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등 지역대책위 소속 중소상인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한다. (별첨자료 참조)
2. 부천시청 앞에서 인천대책위가 농성을 시작한지도 어언 97일째가 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5월12일에 기습계약이 상인들의 투쟁으로 저지되자 19일에 부천시에 상생방안 협의를 위해 3개월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31일에 채용박람회장에서 부천복합쇼핑몰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 보겠다.”며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부천시 또한 지난 6월1일에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를 개최하자고 부평구에 제안해 왔으나, 김만수시장의 참석여부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벌써 한 달이 또 넘어가고 있지만 김만수시장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결국 부천시와 신세계는 반대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시간벌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대책위는 다시 한번 신세계와 김만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진정으로 상생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기존 입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논의할 “5자협의체”(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신세계, 인천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라!
3. 국회는 이제 민생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5일에 6월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발표하였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25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간에 쟁점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 그러므로 여야가 마음만 먹으로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 이상 식물국회는 안 된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만간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규제입법을 위한 토론회와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추진 할 것이며, 입점이 완전 철회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6.26.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