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위한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에 대체매립지 조성에 책임지고 나서라. -
1.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매립지 연장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3월 19일 환경부장관에게 연구용역 중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수의계약 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 환경부는 ‘일반적인 친환경 매립지 조성 방안을 다루는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역’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3.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 환경부가 4자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책임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지 않고 추가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이 연구용역을 현 매립지를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연장 사용에 대한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또 이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에 ‘수도권매립지 현황진단 및 분석’과 ‘친환경 폐기물 처리를 통한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나란히 포함된 것을 보면 환경부가 현 매립지 종료대신 친환경으로 전환해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4. 이에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이 연구용역이 매립지 연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인천시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우선 대체매립지 조성에 책임 주체로 먼저 나서거나 2025년 종료 약속을 한 후에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5.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는 매립지 연장을 획책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대책위는 매립지 연장 연구용역을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환경부가 ‘수도권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강행한다면 인천시민들은 환경부 장관 퇴진과 매립지 종료를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첨부 – 환경부 장관에게 발송한 대책위 공문
2020년 3. 22.
수도권매립종료주민대책위원회
검단주민총연합회 검암사랑뭉침 경서주민연대 너나들이검단검암맘 당신의목소리 당하지구연합회 루원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서구상인협동조합 오류지구연합회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청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