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쪼개기 정치후원금 사건, 검찰은 국회의원 엄중히 수사하라.
-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15명 명단을 확보해 고발 예정 -
1. 경찰청은 5월 30일 보건복지부 공무원, 길병원 관계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15명 국회의원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다시 엄중히 수사할 것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15명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
2. 경찰청은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대가로 가천 길병원을부터 3억 5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길병원 원장과 비서실장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 또 경찰청은 길병원 원장에 대해 길병원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인천지역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 15명에게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 4천 6백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방식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3. 하지만 경찰청은 국회의원 15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의 설명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혐의를 찾기 어렵고 15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관련 불법정치자금은 소액과 고액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적폐중 적폐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다. 경찰청은 최소한 전달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시민들은 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봐주기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을 할 수 밖에 없다.
4. 검찰은 길병원 사건 중 불법정치자금에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공개하고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
2018. 5. 31
인천평화복지연대
